법령 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6 선고 2012구합32512 판결
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.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3구합59866 판결
 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개정법 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